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4		발의연월일 : 2020. 2. 10. 발 의 자 : 이병래,박인동,유세움, 김성준,김국환,이용선,전재운,안병배, 이용범,김진규,박종혁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2017. 3.21. 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8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을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홍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홍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표창)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 포상조례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법인·개인 또는 사용주·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시 포상금·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제2조(정의)는 조례의 문구 개정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 제8조(홍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위하여 신설되는 조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사업과 병행하여 향후 홈페이지·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연계 홍보 추진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제9조(표창)은 경력단절등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법인·개인 또는 사용주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표창 추진 시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시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진예정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조진숙